법무법인(유) 화우

물리적 AI가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한 이 첨단 기술은 향후 5~10년 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능형 로봇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약 0.9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이 로봇 기업 인수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황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현황, 그리고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개요

2.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동향

3.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지능형 로봇법과 산업안전보건법

4. 시사점

1.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개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인간의 형태를 모습으로 한 로봇을 말합니다. 이러한 로봇은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등을 모방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할 노동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차이점은 단순 반복 작업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휴머노이드는 환경과 동작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불연속적 접촉 및 반복 충격을 겪는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능 수익화에 대한 관심이 기존 구독, 광고 서비스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활용 영역을 로봇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AI 학습에 있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풍부한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AI 산업의 투자처로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간 10억 대 판매 전망, 내구연한 10년의 서비스형 로봇(RaaS) 기준으로 30조 달러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60년까지 3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과 유사한 작업 수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경제 규모의 잠재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만 연간 약 7,850억 달러에 달하는 인건비 중 절반 가량을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통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 및 산업군별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어 범용성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시 효율성 향상의 잠재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군별로는 의류 제조업이나 기계부품 제조업과 같이 노동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동향

가. 미국 기업들의 기업 혁신

미국은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AI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로봇 스타트업은 지난 3월 자사 휴머노이드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을 구축함을 발표하며 연간 12,000대의 휴머노이드 생산 능력을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휴머노이드는 자사 생산 라인에 투입될 계획으로, 올해 내 생산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 및 신규 고객사에게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공급하여, 향후 4년간 십만 대 가량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및 에너지 기업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체 공장 내 부품 운반용으로 시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최소 3,000대~최대 10,000대 양산 목표, 2026년 12만 대, 2027년 120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외부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 기업의 CEO는 월 1,000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 뒤 그 다음 단계로 월 1만 대 규모의 라인을 가동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는 월 1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중국의 전략적 접근

중국은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와 수직적 밸류체인 통합 전략을 통해 물리적 AI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양회를 통해 약 203조 원에 달하는 신규 국영 벤처 투자 기금의 우선순위를 로봇 인공지능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품 비용 측면에서 중국 기업은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 단가를 수천만 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제조업체는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약 6천 달러 수준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9만 9천 위안으로 판매되었으며 이는 한화 약 2천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양산 계획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의 양산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또 다른 로봇 기업은 현재 자국 전기차 업체에 자사 휴머노이드를 시범 투입 중에 있으며, 올해 산업용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을 본격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과학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며, 현재 이 제품은 약 29만 9천 위안(한화 약 6,000만 원)에 사전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국내 주요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현황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기업은 2,6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의 로봇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그룹은 11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유명 로봇 기업을 인수한 후, 최근 준공한 미국 공장에 자율이동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을 투입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 그룹은 조만간 인간형 로봇도 자동차 제조 과정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통신·에너지 그룹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이며, 그룹 내 통신 자회사를 통해 AI 로봇 연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이미 AI 로봇 솔루션 기업과 물류 자동화 기업에 투자하며 로봇 사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국내 가전기업도 산업용 로봇 기업, 자율주행 로봇 기업, 웨어러블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최근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기업의 지분 51%를 확보하며 홈봇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지능형 로봇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하고, 이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정책을 심의하며,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여 로봇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에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어, 배송 등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인증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에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할 때 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의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부분에서는 로봇 관련 안전인증(제83조, 제84조) 및 안전검사(제93조)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한 개발과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하며, 기업들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국내 제조 대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향후 5~10년 내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 종속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및 로봇 핵심기술의 내재화(Localization): 기업은 자체적인 R&D 투자를 통해 AI 및 로봇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시 유망 로봇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 기업 인수와 전략적 제휴는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 전략, 노동 이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리스크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처리·활용 방식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데이터 규제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현재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노동 구조 변화 대비: 로봇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소통과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견고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능형로봇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안전인증 및 검사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5~10년 내 물리적 AI가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물리적 AI가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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