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4.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 2026. 1. 29.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4. 시사점

1. 배경

양자기술은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은 2023년 약 26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29.2%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5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¹

주요국들은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공공분야에만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²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2024. 11. 1. 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여 양자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은 2026. 1. 29.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은 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1) 비전 및 목표

정부는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35년까지 달성할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확보 △양자컴퓨터 활용률 세계 1위 달성 △활용기업 2,000개 육성 △국제 표준 채택 세계 3위 달성입니다.

(2) 분야별 핵심 추진 전략

(3) 기반 조성 전략

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가. 추진배경 및 현황

양자기술은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산업 구조 및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정부 주도 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자기술 산업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분야별 전문 허브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R&D 성과를 바탕으로 스핀오프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능별 특화된 5개 양자허브 조성 및 국가 양자캠퍼스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실증 등 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대 분야 양자기술과 지역 산업을 융합한 K-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주요 산업의 양자전환 및 대표기업 육성 등 양자 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 K-퀀텀 클러스터 미래상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분야(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소부장, 알고리즘)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7월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중점 추진 프로젝트와 2030년까지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요 지원 정책

① 지역 중심 양자전환(QX) 기술혁신

정부는 양자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인 '퀀텀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QC-HPC 하이브리드 활용 환경,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팹/파운드리 등 중점 기술별 QX 특화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양자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수요별 양자전환(Q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부장 육성 등 국산 양자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② 산학연 협력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클러스터 내 학계·연구계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중심으로 개념검증센터(PoC)를 운영하는 등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국가 양자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특허·논문·R&D 정보를 통합한 수요기반 기술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기술의 산업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자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양자 연구인력의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펀드·스케일업 지원을 연계합니다. 이후 클러스터 내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국내 양자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양자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RISE 연계 등을 통해 학·석사급 양자인재를 양성하고, 타 산업계의 양자분야 전환·정착 지원을 위한 재직자 전환교육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운영·참여기관 지원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라. 클러스터 지정방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양자클러스터를 총 5개 이내로 제한·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년 2월: 양자클러스터 지정기준 및 개발계획 수립지침 마련

• ~’26년 6월: 후보지 공모·검토

• ~’26년 7월: 양자클러스터 지정

지정 기준으로는, △양자 기술혁신 인력기반 및 성장 여건 △양자기술 산업 연계 및 산업화 기반 △지방정부 추진역량 및 실행체계 △국가전략 부합성 및 정책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양자산업 육성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화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R&D 중심에서 벗어나 상용화·사업화·투자 등 전주기 산업화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양자기술을 융합하고, 양자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기업 참여 확대 기회: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 국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가 2026년 1월 출범하여, 산업 분야의 실질적 난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양자클러스터 입주 시 세제 혜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테스트베드 인프라 우선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 양자기술은 향후 5~10년 내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초·원천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글로벌 협력과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책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과 법령 제·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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