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단계와 관련해 화우 박삼근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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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게임대담회에서 논의한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게임센터

주요 로펌의 공정거래그룹 현황과 관련해 화우가 소개된 기사입니다.

• #공정거래

EU PPWR 한국형 관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DOC 작성실무 규정, 재활용성 평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소통.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EU수출업체 등 관계자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사전 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을 습득하시어, 귀사의 프로젝트리츠의 신고 및 운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ICER 임계값의 본질, 보험당국이 경제성 평가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과 주요 쟁점에 대한 극복 전략,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성 평가 준비를 위한 단계별 실무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과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사 · 노동
• #근로감독대응

• #자금세탁방지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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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1분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3위, 합병 부문 2위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대형 거래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M&A 분야의 경우 전년도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도약하며 시장 내 입지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올해 1분기 90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 건을 비롯해 한미사이언스 구주 매각 등 주요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한국경제·인베스트조선 등 주요 경제지들이 발표한 1분기 리그테이블 결과에서도 법무법인 화우는 공히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매체의 M&A 리그테이블 전반에서 상위권에 안착, 시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thebell League Table | 2026년 1분기] 김앤장 독주체제 속 화우 3위 등극 '눈길'[thebell League Table | 2026년 1분기] 빅딜 잡은 광장, 사업재편 자문 선두로출발

• #기업자문
• #M&A

• #지식재산권
• #상표 ∙ 디자인 ∙ 부정경쟁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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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김제오 전문위원이 2026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제오 전문위원은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건설
• #건설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6명이 금융, 자본시장, M&A, 국제중재, 소송, 지식재산,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장정주 변호사는 올해 신규로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and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rporate and 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자세한 사항은 Chambers & Partne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

• #금융 ∙ 자본시장
• #M&A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지식재산권
• #관세 ∙ 국제통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가 출시한 ‘아침에 우유’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중 문자 부분은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포장용기는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문자 부분 중 ‘아침에’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독점적응성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는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 류성현 변호사가 국세청 사무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총망라한 실전 절세 지침서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 조문 나열에서 탈피하여, 실제 판례와 심판례를 단계별로 추적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실전형 지침서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조세일반까지 5개 파트, 총 50여 개 핵심 주제를 아우릅니다. 세법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합법적 절세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지금, 일반 납세자부터 자산가, 실무 전문가 모두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출간 배경2. 저자 소개3. 이 책의 핵심 특징: 대한민국 99%를 위한 절세 전략4. 시사점 1. 출간 배경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Ignorantia juris non excusat)'는 법언처럼,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한 분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누락했다가 종합부동산세 약 1,0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서류 한 장, 클릭 한 번의 차이로 5,000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저자는 2012년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을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펴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20년을 끝으로 절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졌고,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의 끊임없는 요청에 6년 만에 다시 집필에 나선 저자는, 기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최신 사례와 칼럼들을 엮어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2. 저자 소개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조세 전문가입니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사)금융조세포럼 이사,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되었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이 있습니다.  3. 이 책의 핵심 특징: 대한민국 99%를 위한 절세 전략 가. 상속세부터 소득세까지, 실생활 질문형 구성 이 책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조세일반의 5개 파트, 총 50여 개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세금 문제 없을까?', '장모님의 1억 원 증여,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없을까?', '이혼 시 부동산 이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이 유리할까' 등 제목만 봐도 궁금증이 생기는 실전 절세 노하우가 가득합니다. 아내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건물주,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된다고 믿고 양도소득세를 놓친 직장인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복잡한 세법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나. 이 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이 책이 기존 세테크 서적과 구별되는 차별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국세청 사무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기존 세테크 서적의 대부분은 세무사가 저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국세청에서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에서 근무한 경험과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다른 책에서는 찾기 어려운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전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②  실제 판례와 심판례로 세금 규정을 풀어냄단순한 법 조문 나열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곤란에 처한 실제 사례를 단계별로 추적하며 해결 과정을 보여줍니다.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법만을 수록시중에는 절세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시사점 현재 세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작은 차이 하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갈리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류성현 변호사는 "간단하고 단순한 요건 하나를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례를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복잡한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큰 틀에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일반 납세자부터 자산가까지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절세 지침서를 지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은 국제조세, 이전가격, 상속·증여 등 자산승계,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등 조세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본서의 내용이나 조세 관련 법률 현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화우 조세그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해외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도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수급인의 구상금채무 부존재 주장을 전부 배척시키고, 보증보험사에 대한 수급인의 구상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 보증보험사가 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수급인의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급인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판결이 갖는 시사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원고 주장의 요지3. 화우의 변론방향4. 법원의 판단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수급인(이하 ‘원고’)은 도급인(이하 ‘참가인’)과 사이에 해외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이하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고, 수익자(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2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금액은 주계약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사 지연이 발생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그 중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그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연결설계 및 구조계산 등 관련 업무는 참가인 측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참가인 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화우는 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실과 이로 인한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영문 처분문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연결설계 등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상세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 소송(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해당 판결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로부터 발생하는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이 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및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결과,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 직접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선행 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계약상 준공의무 불이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참가적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 문서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시사점 본 판결은 해외 건설공사계약에 기초한 보증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 및 보증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요건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화우는 도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쟁점에 대해서는 소송고지에 따른 선행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주장하고, 그 외 쟁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의 의무 범위 및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함으로써, 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보증보험사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 보험PG는 다양한 보험 관련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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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6. 6. 5. 학교법인 K대학교(이하 "청구법인")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본봉·연구비·가족수당 등 약 644억 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처분청”)이 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주된 직무가 수익사업(의료업)이 아닌 학생교육 및 연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유사한 구조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전국 학교법인들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주된 직무"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2. 조세심판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겸직하는 경우 주된 직무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처분청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이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이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급여의 재원이 수익사업인 병원의 이익이라는 점, 전임교원(의과대학 학생을 지도하면서 진료를 겸임하는 교수)들이 병원 내 연구실을 두고 진료 보직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202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주된 직무가 수익사업인 의료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연구인지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전임교원의 주된 직무를 교육 및 연구라고 인정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전임교원들의 임용 및 급여 지급의 주체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단과대학의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임교원들의 임상경험과 연구활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를 참관하도록 하거나 각종 수련을 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전임교원들의 주된 직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재원 출처에 따른 과세 논리의 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실질적 재원이 부속병원의 수익임을 강조하며 이를 수익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재원이 되는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주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 여부가 급여 재원의 출처가 아닌 급여의 실질적 성격과 직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전임교원의 직무 분장 및 업무 비중에 대한 내부 기준과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유사한 구조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나아가 모든 종류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여부에 관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법인들은 이번 조세심판결정을 토대로 소속 직원들의 주된 직무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및 환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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